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사항 정리! :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다소 변경됩니다. 9월 5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네이버 검색

 

일단 서울 경기 지역은 전 지역 4단계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만 3단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4단계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전 지역 4단계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만 4단계입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만 4단계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전 지역 4단계입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 4단계입니다.

 

이 지역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 출처 : 이데일리

변경된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식당, 카페 영업제한 시간 : 오후 10시 -> 오후 9시

 식당, 카페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전체 집단시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의 특성 상, 항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9시~10시 사이를 제한 하는게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2. 식당, 카페 오후 6시 이후 지침 : 사적 모임 2인 이하로 제한 -> 접종 완료자 포함시 4인까지 가능(2인 포함 4인)

 식당, 카페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자만 4인 허용하는 것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 실내체육시설/노래방/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 권고 -> 2주 1회 의무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겠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이제 2주 1회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검체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운 날씨 의료진들의 탈진이 우려되네요...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 상향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필요하게 과태료 물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갑갑한 방역수칙 어떻게 다 지키면서 지내나 싶었는데 주변에서도 조금씩 분위기 같이 형성해주니까 담에 보거나 온라인 접촉을 늘리는 형태로 만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 발등 찍는겁니다.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1. 김지희 기자 외, "거리두기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종료",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2010502300561

2. 박철근 기자, "식당,카페, 거리두기 4단계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가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8616662914928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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