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특별 대책 발표: 월세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코로나 시국 청년 실업률 해결하기)

지난 글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https://ddacapo.tistory.com/147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이에 더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생각 없이 놀고 마시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데이터로 그 순진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세상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합니다.

 

청년 실업률 그래프 / 출처 : 네이버 검색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7.2%입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나저나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청년실업률(%)

= (15~29세 실업자/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 {15~29세 실업자/(15~29세 실업자+15~29세 취업자)} × 100

 

 

 즉, 청년실업률 대상이 되는 나이는 15세~29세이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만 넣습니다. 경제활동인구란 고용이 된 사람이거나, 구직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교다니는 사람들, 아직 취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좀 더 넓은 기간을 볼게요.

 

코로나19 시국 이후 실업률 추이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차이는 큽니다. 30대 이상은 2~4%대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여주지만 청년실업률은 6%~10%이상을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이전 시기에서 2021년 7월 까지 거리두기 격상 단계에 따라 실업률 변동 폭이 큽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노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내상을 입은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청년 실업률은 감당할 수 없이 금방 솟구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분들 이번에 타격이 큽니다. 경제의 약한 고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 제대로 된 정규직을 얻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안타까움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분들이 극한까지 갔을 때 청년들을 살리고 본인은 망할까요? 극한까지 가기 전에 청년들 먼저 해고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나서서 이들의 안전망 역할을 이제는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
대상자	지원 내용
월 소득 120만원 이하 만19~34세 청년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1인당	연 960만 원 인건비 지원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저축액 최대 3배 지원
코로나19로 우울함을 느끼는 청년들	3개월간 심리상담 등 바우처 월 20만 원 제공

 

주요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 중위 소득 60%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중 만 19~34세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약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년 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당 연 96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 80만 원이네요. 월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한다면 월 120만원 만 지출하는 셈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든다고 합니다.

 

4. 마음건강 바우처

: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고용 환경, 치솟는 자산 시장에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들의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특공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선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최대 5배 높인다고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야 이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게 조금 슬프네요. 정책 입안자가 아직 5060 예산과 비교하면 2030 예산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젊은 청년들이 이 노동, 경제 시장의 경기장에서 나가지 말고 참여해서 언젠가 세계적인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ddacapo.tistory.com/83?category=1194402 

파이어족 뜻, 은퇴 목표 금액 설정하기

 

출처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22181&isYeonhapFlash=Y&rc=N 

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7/108783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