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 장단점 국제 비교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8월에는 실질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6일 오늘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 -> 0.75%로 0.25% 올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가계대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날겁니다. 현재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잔액만 1705조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72.7%가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0.25%만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해도 이자부담이 연 3조988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4대 시중은행 대출 금리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승 폭은 0.25%보다 큽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기준금리는 0.5 -> 0.75가 되었으면 퍼센트 자체는 0.25%p올라간게 맞지만 0.5에 비해 0.75는 1.5배입니다. 그럼 2%에 달하는 대출금리는 1.5배가 되면 거의 3%가 되겠죠. 즉,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연 4조보다 훨씬 뛰어넘을겁니다.

 

 

코픽스 금리란? cofix 금리 조회하는 방법(주담대 변동금리) (tistory.com)

코픽스 금리란? cofix 금리 조회하는 방법(주담대 변동금리)

 

 

 

 

이런 가계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부동산 과열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위험

 : 동아시아 지역은 내집마련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한 문화입니다. 따라서, 한중일을 불문하고 경기과열, 자산과열 신호를 보일 때 항상 이 부동산 문제가 도저히 잡히질 않았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강한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국가통제 속에 양극화 된 부동산이 그나마 실낱같은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로 통제해야합니다. 현재 부동산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0.25%를 시험삼아 먼저 올려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시기가 가까워 옴 - > 국외 자본 유출을 막겠다.

: 금리는 세계 시장과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주요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미국, 한국, EU, 영국, 일본 중앙은행 중에 한국이 금리가 제일 높죠? 왜 이럴까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EU, 일본, 파운드 기반 금융 헤게모니의 흔적을 갖고 있는 영국은 금융 강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안전한 금융시장으로 취급 받아 금리가 낮아도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 자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 금융 강국까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라면 한국에서 자본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 금융 시장들에 비해 항상 금리를 일정 수준 높여놔야 합니다.

 

급등하다 진정한 원달러 환율 / 출처 : 네이버 금융

 

 

근데 최근 미 연준 의사록을 보면 테이퍼링 시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그럼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 이제 미국에다 돈 넣으면 금리 올라가겠구나. 한국의 메리트가 떨어지네'라고 생각합니다. 위 표처럼 지금 환율도 뛰죠? 코스피는 내려앉죠? 전형적인 자본 유출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막겠다는겁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그럼 우리나라처럼 애매한 금융 시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BRICs국가들을 봅시다. 확실히 캐나다와 호주 같은 금융 강국들보다 금리들이 다 높죠?

 

중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중국의 경우 기준 금리 인상을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자 시장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으나 중국 국영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부채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깜짝 놀란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는 제발 부탁이니 투명한 부채 공개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러시아는 진작부터 기준금리를 쫙쫙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할 때도 제일 늦게 하더니 인상도 제일 먼저 하네요. 4.25% -> 6.5%까지 6개월만에 쭉 올렸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브라질도 상반기부터 기준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2% -> 5.25%가 되었으니 두 배가 넘었네요.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 출처 : 네이버 금융

인도는 델타변이 충격을 가장 강하게 맞은 나라입니다. 4%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네요.

 

 

 이 처럼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상은 무조건 나쁘다 혹은 좋다 이런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장점이 극대화 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조금 선회해서 밸런스를 다시 유지 시키는거죠.

 

---

 

정리하면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장점 : 물가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다,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대출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단점 : 경기가 악화 될 수 있다, 가계, 기업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

 

 

 

 한국 은행은 단점의 크기보다 장점의 크기가 크다고 생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제한 돈풀기 놀이가 가능하다는 시장의 착각에 경고를 던지는 메시지도 강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 변동금리 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PER 배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주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PER 높은 성장주가 죽고 PER 낮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죽더라도 살아 남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PER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경기가 주저 앉을 위험이 높아지면 경기 민감주가 실적 하강에 취약하겠죠.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실적 장세로 서서히 들어가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