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료의 출처는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세 내용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장 지원 대상 범위가 넓은 지원금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6월분 가구별 합산액 기준인데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소득 하위 70%를 지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위 80%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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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월 365만5662원

2인 기구 : 월 617만6158원

3인 가구 : 월 796만7900원

4인 가구 : 월 975만2580원

5인 가구 : 월 1151만4746원

6인 가구 : 월 1325만72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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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할 때는 거주지별로 나누는 가구와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복잡하니 문의 채널이 뚫리면 직접 문의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세 내용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중복 지원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세 내용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자영업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을겁니다. 소상공인들이 모두 동시에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지급은 8월 17일부터 시작되며 2차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899-8300이나 희망회복자금114 (xn--114-bc9li78b1le9ow0m1atwb.kr) 으로 접속해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세 내용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이 또 있는데요. 한국 정서 상,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는 중국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에 자발적으로 영업을 많이 축소 하셨을겁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자발적 참여로 피해를 감수한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더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시에 영업제한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지원금 규모나 지원금 지급 기간 등을 정해진게 없습니다.

 

 

5. 상생소비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상세 내용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이건 좀 색다른 지원금인데요.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특정 월의 사용액이 3%이상 증가하면 주는 캐시백입니다. 특정 월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3분기 내의 특정 월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대비 카드 사용액 3% 증가라니... 그정도 월별 편차는 다들 있지 않나요? 사실상 카드 사용하는 전 국민 다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까지 소비를 줄이지 말아달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요즘은 국민들 대상으로 대단위 지원금 정책이 많은데 이것을 온라인 채널을 여럿 만들어 놓지 않으면 트래픽이 감당이 안 될겁니다. 근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빼고는 다 준비중이네요....

 

 

암튼 다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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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 박성우 기자, "5차 재난지원금 1인 25~3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사실상 전국민”", 조선비즈 (chosun.com),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