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대 파산(청년 파산) 신청 현황 : 매년매년 증가
2. 계속 증가하는 이유? : 학자금 대출, 고용 악화, 너무나 빠른 산업구조 재편, 빚투 시대
3. 앞으로 대한민국 : 새로운 선진국 vs 신냉전 시대 총알받이
4. 정리
누구나 살다보면 난관이 찾아옵니다. 없었다면 아직 덜 산 것이고, 진짜 없었다면 운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20대 파산,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합니다.
1. 20대 파산(청년 파산) 신청 현황 : 매년매년 증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20대들의 파산 접수 건수는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 2020년은 60%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대 인구 수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줄고 있었습니다.
인구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데도 파산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는다는 것은 인구 대비 파산 신청 비율이 아주 급격한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속 증가하는 이유? : 학자금 대출, 고용 악화, 너무나 빠른 산업구조 재편, 빚투 시대
사실은 전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6~2018년 처럼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줄어드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20대 파산 신청 건수는 증가했다는걸 보면 이것이 경기순환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질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경기랑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3가지로 나눠서 원인을 살펴볼까요.
1)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드는데 20대는 늘어난 구간(2018년 이전)
: 이 원인은 우리사회에서 20대가 가지는 특수한 형편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건 경기순환적 요인이 아닙니다. 예전엔 형편에 맞게 대학을 가는 비율이 좀 더 높았거나, 대학 졸업 후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구조가 지금보다 탄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취업 시장의 수요보다 많이 공급되는 대학 인재들을 데리고 학자금대출을 끼고서라도 여전히 대학대학거리는 문화가 남아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이전 전체 개인 파산 신청과 20대 파산 신청이 같이 증가(2018년~2020년)
: 이 구간은 경기순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기도 하였고, 2010년 대 이후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동력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2018, 2019년 이 시기는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주춤주춤 하던 시기였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아직 자리잡지 못한 20대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쫓겨납니다.
3) 2021년 이후(포스트 코로나 or 위드 코로나 시대)
: 이 구간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큽니다. 예측도 되지 않는 거리두기가 끝나길 기다리며 대출 늘리고 연장하고, 이자 갚아 나가고 하다 보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다시 거리두기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까요? 경험적으로 경제 충격이 오고 나면 사회 약자계층은 살아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2010년대 이후 20대이고 이게 누적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이러니 빚투가 유행 안하는게 이상하죠. 하지만, 실력 없는, 경험 없는 빚투는 이들을 더더 도태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진짜 문제 : 20대는 면책 인정받기 어려움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지고, 소득이 없어진다면 법원에다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맞게끔 면책(돈을 탕감해주는 과정) 인정 해줄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음과 조건이 붙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보증을 선 경우, 사기를 당한 경우, 중병에 걸린 경우, 양육비를 못 받는 최저임금 한부모인 경우, 기타 채무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젊은 사람은 어딜 가든 최저임금의 소득은 발생할 수 있기에 면책 인정이 잘 안 됩니다. 특히나, 빚투의 경우는... 젊음과 상관없습니다. 투자실패는 개인회생에서도 전액 변제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면 내 것이기 때문에 잃었을 때도 내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0대 파산 증가 현상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인 중산층이 얇아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빈곤층으로 빠지는 순간, 사람들은 독재자나 전체주의를 더 지지하게 됩니다. 이건 인성,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를 못느낍니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줘도 실질적으로 누릴 권리가 없으니...
다들 아시죠...? 1, 2차 세계대전은 무너진 독일경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길...
4. 정리
1. 20대 파산(청년 파산) 신청 매년 증가하고 있음
2. 계속 청년 파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대학 만능주의로 인한 학자금 대출, 시대를 못따라가는 인재양성, 고용 축소 사회 + 빚투 시대
3. 앞으로 대한민국 : 새로운 민주주의 선진국 vs 신냉전 시대 전체주의 국가 갈림길에 놓여있음.
출처
1. [단독]‘20대 파산’ 10년 만에 최대 규모 (donga.com)
2. 40대 사장도 20대 청년도 ‘코로나 파산’ | 서울신문 (seoul.co.kr)
3. 수능 응시생 사상 처음 50만명 안돼…1999년 87만→올해 49만종합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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