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채매입 효과, 규모 : 한국 양적완화 안전성 분석

<목차>

1. 한은 국채매입 이슈

2. 국채매입의 효과

3. 한국판 양적완화

4. 정리

 

양적완화에 대한 이해는 타 포스팅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주식 이슈] 코로나로 달려온 주식 시장, 연준은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까?(1) (Feat. 테이퍼링) (tistory.com)

[2021년 1월 주식 이슈] 코로나로 달려온 주식 시장, 연준은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인상

 

 

1. 한은 국채매입 이슈

 

 26일 한국은행이 올해 2021년 상반기에 5조~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작년에 국채 11조 원을 매입했던 적이 있고 올해에 추가로 작년의 절반 이상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수조 달러를 하는 것에 비해 1/1000 규모긴 하네요.

 

 

2. 국채매입 효과

 국채매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해서 장기금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미국을 셧다운 시켜 경제 충격에 대한 공포로 장기금리가 튀어 올라가버릴 수 있죠.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나서서 낮은 금리에 국채를 다 사들이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죠.

 

 장기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불황을 좀 더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우리가 느끼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가까운데, 우리의 은행 예적금 이자, 대출 이자 모두 이 시장금리에 속합니다.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대출이자가 오른다는 것이고 대출이자가 오르면 부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성장주들이 부채 부담이 높아지겠죠. 경기가 선순환일 때는 괜찮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소기업도 업황이 안 좋고, 자영업자도 장사가 안 되고, 성장주들도 현금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황일 때 금리상승을 방관했다가는 대공황 때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22%,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대까지 올랐다가 살짝 내려서 1.53%입니다.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원래 약간 더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금리라면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국은행이 국채매입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 불황일 때, 장기금리가 2%대를 뚫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한국 국채금리 그래프 / 출처 : 네이버블로그 - 피어슨

 

3. 한국판 양적완화

 

 이렇게 중앙은행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소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경제공부 꽤나 하셨던 분들은 이 생각 하실겁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양적완화가 가능해?"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국채매입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하죠. 하지만 미국, 일본, EU처럼 장기간으로 기한을 정하고 대량으로 물량을 정해서 초장기 국채매입을 진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저금리에 대량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때, 기축통화국은 통화가치의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규모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면? 예를 들어, 터키가 양적완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터키의 리라화 가치는 떨어질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리라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 때, 더 떨어질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리라화 갖고 있다가는 자산이 녹아 내리겠죠. 너도나도 리라화 팔고 다른나라 통화 사서 나옵니다. 그러면 환율은 폭등하고 리라화 가치는 폭락하고 금리는 미친 듯이 뛰죠. 이땐 아무리 국채를 매입해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시장에서 국채를 안 사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이슈처럼 발표하는 거죠. 2020년 4월에 "올해 국채매입 11조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에 "올해는 추가적으로 5~7조 원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1) 환율이 안정적

(2) 기축통화의 약세

 

한국은행의 이러한 발표와 타이밍은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금리 상승을 냅두자!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안 돼!

 국채금리는 자꾸 오르는데 함부로 대규모 국채매입 했다가는 금리가 너무 떨어져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금리가 치솟고 그땐 대책이 없는 것이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아래처럼 환율도 같이 튑니다. 원화 팔고 달러 갖고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환율도 오른다. / 출처 : 네이버 증권

 

2) 시장금리 상승을 막아야 해! 이 시국에 금리 올랐다가 다 죽어!

 하지만 마냥 금리가 오르는 걸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직 집단 면역 형성까지 멀었고 그전까지 간헐적인 거리두기로 경제 충격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튀었다가 다시 진정세를 보일 때, 아 금리 낮춰도 되겠구나 하고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행 국채매입 발표자체는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지켜낼 수 있고요. 다만, 미국 금리가 계속 튄다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동성 높은 주식시장부터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원화의 폭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오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1. 한은 국채매입 5~7조 원 규모

2. 국채매입 하면 시장금리를 낮게 잡아 불황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3. 지금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 이때 한국은행이 나서서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 것

4. 만약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단기간 내에 더 올라가버리면 코스피는 악재 of 악재.

 

 

출처

1) 장윤서 기자, "같은 듯 다른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국채매입...“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필요”", 민중의소리 (vop.co.kr)

2) specter9, ""한은 국채매입 베팅했나"…국고 비지표물 강한 매수세에 '설왕설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3) 피어슨's, "비 기축통화국 양적완화(국채발행 한국은행 매입.."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4) 무엇을 줄수 있는가, "[공개시장조작] 결국, 한은 상반기 7조원 국채매입" : 네이버블로그 (naver.com)